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 '나토 장벽' 넘을 전략 필요
한국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에 실패하면서, 향후 대규모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같은 동맹 구조의 벽을 넘을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및 노르웨이 컨소시엄과 경쟁했으나, 캐나다 정부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과 발표 후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언급하며, 청와대는 기업들과 함께 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방위사업청과 한화오션 측은 이번 수주 실패의 주요 원인을 '나토 동맹' 구조에서 찾았다. 한국이 잠수함의 성능이나 경제성 면에서는 경쟁 상대인 독일에 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서양 동맹 체제 내에서의 상호운용성과 협력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독일 측의 공기불요(AIP) 배터리, 산업협력, 납기 등 여러 요소가 한국과 차이가 없었으나, 나토 간 상호운용성 및 승조원 공유 가능성이 핵심이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무기 자체의 기술적 경쟁력만으로는 대형 방산 수출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를 극복할 전략적 외교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연구팀장은 상호운용성은 정부 차원의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고, 가격 대비 성능과 작전요구성능(ROC)은 방산 기업의 정교한 노력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형 방산 수출은 상대국의 안보 환경, 정책적 우선순위, 동맹 구조, 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차원의 협력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외교·안보·동맹 구조가 결합된 전략적 선택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