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3억 원으로 제한
KB국민은행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대비 대폭 낮추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 규제상 가능한 최대 대출 금액(6억 원)과 실제 은행 창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며, 매매 계약이나 잔금 계획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자금 조달 계획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한다. 이 한도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기존 최대 6억 원에서 하향 조정되는 것 외에도, 그동안 별도의 최대 대출 한도 규제가 없었던 비규제지역에도 동일하게 3억 원 상한이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정부가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던 것에 더해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절반 수준까지 줄인 것이라 설명하며, 기존 계획을 세웠던 매수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이로 인해 대출자의 실제 자금 조달 여력은 크게 감소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2억 원짜리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현행 LTV 40%를 적용하면 최대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KB국민은행에서는 앞으로 최대 3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모든 규제를 충족하더라도 부족한 자금은 매수자가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항목들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과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 및 경락 자금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의 대환대출이나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 역시 예외다. 이번 은행권의 초강수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는 추세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5대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을 지난해 말 대비 약 4조 3천억 원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으나, 이들 은행의 이달 초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고 총 648조 35억 원으로, 이미 전년 말 대비 3조 3천 35억 원이 증가하여 연간 목표치의 상당 부분을 소진한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의 이번 조치가 다른 은행들의 추가 대출 제한을 자극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한도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다른 금융기관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