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세제·공급 개선 논의 예고
Culture•7/24/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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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부동산 공급, 금융, 세제 순으로 국민 의견을 듣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연다. 이는 이달 말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정부 부처들은 각 분야별 논의 주제와 쟁점을 조율하며, 대토론회 전 토론 쟁점 요약본을 사전 공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 세제 공개 토론회를 준비 중이며,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및 초고가 아파트 보유세 강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되며, 공제 요건에 실거주 추가나 초고가 주택 세율 인상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역시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 방향으로 개편이 예상된다. 현재 보유 기간만으로 최대 40% 공제가 가능한 점을 개선하여,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비율은 줄이고 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