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명태균,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0일,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서초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치러지던 시점에, 서초구 책임당원 약 2,200명의 안심번호를 명태균 씨에게 제공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2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되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명태균 씨는 조 의원으로부터 책임당원의 안심번호를 넘겨받은 후 곧바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다음 날인 2월 9일 응답 결과의 원본 데이터를 다시 조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단순히 초기 안심번호 유출 행위뿐만 아니라,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로 가공된 데이터를 재차 넘긴 행위 역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안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조 의원과 명 씨를 소환 조사한 후 경찰 특수본으로 이첩되었으며, 특수본은 지난 9일과 18일에 각각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한 끝에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2024년 11월 명씨와 그의 측근 강혜경 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명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조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활용해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직 사퇴 후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이혜훈·정미경 전 의원 등과 경선을 거쳐 서울 서초갑 공천을 받은 뒤 본선에서 72.7%의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