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혐의 유죄 판결과 특검 수사 주목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발생한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재수사를 거친 결과 법원에서 두 사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에서 명품백 수수를 포함한 5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과거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품 수수를 전후하여 요구된 사항들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음을 인정하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유죄로 선고되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으며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방조한 것을 넘어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선고에 대해 정치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심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종합특검팀의 수사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 측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답변서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김 여사 측과 검찰이 비공식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무혐의 결론을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사건 관련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 결과가 김 여사 측과 검찰 간의 유착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경우,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 재판부는 또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영부인 지위를 활용했다고 인정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