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및 AI 위험 대응 방안 논의
정부는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SNS) 과몰입 및 중독 문제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14세 미만 계정 가입 제한과 19세까지 추천 알고리즘 등 중독 유발 장치 노출 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모색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란 유튜브의 자동재생, 무한스크롤, 맞춤형 알고리즘 및 '좋아요' 보상체계 등을 지칭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청소년 SNS 과몰입 폐해 관련 손해배상 재판 사례를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법원은 메타와 유튜브에 중독 유발 책임을 물어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고, 호주나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이 이미 16세 이하 접근 제한 법안을 마련하거나 시행하는 추세를 공유했다. 다만 대통령은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 위원장 역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개발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는 2024년 16세 미만 계정 생성을 법으로 제한했고 브라질은 무한스크롤 등 기능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AI 창작물과 실제 상황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해진 현상에 대해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관련하여 불법 및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방지를 위해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