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청년층의 소득 보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하여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하위 70%를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 때문에 산정 기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기준 자체의 개편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개편안 마련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의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업무보고에서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존 70% 고정 방식이 아닌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의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준중위소득은 전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임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 위기 상황과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 그리고 사회적 고립 청년 증가로 인해 소득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층 안전망 구축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보편적인 수당 제공 방식이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 참여 시 소득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실효성과 수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 집중 논의를 거쳐 내년에는 시범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