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6일, 아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되도록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공정한 경쟁 원칙과 우리 사회가 가진 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선관위의 독립적 지위 뒤에서 발생한 이번 범행은 건전한 공직 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시절인 2019년, 인천 강화군 공무원이던 아들을 강화군선관위에 8급으로 채용시키기 위해 특정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전보시키려 자격 기준을 하향하고, 그 과정에서 비대면 면접이 진행되도록 한 혐의와 법령 위반으로 아들이 관사를 제공받게 한 혐의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김 전 사무총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선관위 직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 면접 관련 사안을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고위직들이 자녀의 채용 및 승진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2월, 인사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명을 적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논란에 대한 공적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