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이주희 원내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직접 수사 금지 원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 보호 수단 강화와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강화책도 담겨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검찰 송치가 사실상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 2개 범죄에 한해서만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5개 범죄까지 확대하여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 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심의와 의결 과정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