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테슬라 FSD 도입 '안전성 미흡'으로 보류
Business•7/25/2026•1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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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 테슬라의 '감독형 FSD(완전자율주행)'에 대해 현 단계에서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프 타바로 교통 장관은 최근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이 시스템이 기술적 진보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형태로 승인받기에는 안전성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의 FSD는 도심과 고속도로, 신호등, 교차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차량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자체적으로 핸들을 조작하고 속도를 제어하지만, 법적 책임은 항상 운전자에게 있으며 운전자는 전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한다.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FSD 시스템 도입이 승인되었으며, 유럽에서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에스토니아, 벨기에, 리투아니아, 덴마크 등이 도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타바로 장관은 이 시스템이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차량이 허용된 최고 속도를 초과할 가능성이다. 주변 차량의 주행 속도 변화를 감지하여 이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명시적인 요청 없이 제한 속도보다 최대 50%까지 초과해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