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전월세난 논의 소외 지적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32세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지난 23일 생중계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보며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집값 안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장 거주할 곳이 필요한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대책 부재에 대해 답답함을 표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140여 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한 대토론회에서 극심한 전월세난을 겪는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시장 안정화 대책은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금융 및 세제 정책이 오히려 전월세난을 심화시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노력이나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한겨레의 분석에 따르면,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주택’(209회), ‘공급’(133회), ‘대출’(101회) 등 주택 매매와 관련된 단어들이었다. 세제 개편 논의 역시 '보유세'(51회), '양도소득세'(44회), '종합부동산세'(23회) 등 유주택자의 세 부담과 매물 출회를 위한 방향에 집중되었다. 반면, ‘월세’(전월세 포함)는 11회 언급에 그쳤고, ‘임차인’(9회)이나 ‘세입자’(8회) 같은 단어의 언급 빈도는 10회에도 미치지 못했다. 총 91회 언급된 '임대' 관련 주제 역시 임대인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나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 집주인 측면의 논의가 주를 이루어, 사실상 토론회는 ‘집을 가진 사람’과 ‘구매하려는 사람’에 대한 대화로만 구성되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월세난이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아쉬워했으며, 다른 전문가 역시 정부가 당장 체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