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 인력 확보 방안 논의
공중보건의(공보의)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 인력을 활용해 결원을 메우는 단기적인 대책 마련이 제안되었다. 이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등을 통한 신규 인력 배출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은퇴 의사나 전역 예정 공보의 등 즉시 재배치가 가능한 인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김대연 서산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단기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발표하며 현 상황을 "갑작스러운 재난이 아니라 예고된 위기"로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의과 공보의 전체 복무 인원은 2017년 대비 72.0%가 감소했으며,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 단위 보건지소는 전체의 82.1%에 달하는 심각한 지역 의료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김 과장은 새 인력 양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실행 가능한 대책으로 단기 인력풀 구축을 제시했다. 이 인력풀에는 계약직, 시간제 의사 및 순회진료 전담팀이 포함되며, 시·도 단위 센터를 설치해 결원 발생 시 48시간 내에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 은퇴 의사, 경력 단절 여성 의사, 전문 간호사 등을 모바일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참여 인력에게 기본 수가의 50% 프리미엄 지급과 숙소 및 교통비 제공 등의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보의 감소 자체를 막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현재 36개월인 공보의 복무 기간을 최소 24개월까지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역병 복무 기간이 줄고 처우가 개선되는 것에 비해 공보의 제도는 변화가 없어 의대생들이 현역병 복무를 선호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백형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시니어 의사제나 지역 의료원 파견 인력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기존 의료인력을 지역에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안나 강릉의료원장 등 현장 관계자들은 단순한 인력 투입을 넘어, 복지부 각 과가 소관을 따지는 행정적 규제와 체계까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법과 예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