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통합 국군사관학교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 군사 쿠데타가 세 차례나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한 곳이 육군사관학교(육사)였으나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1961년 5·16 쿠데타는 김종필 등 육사 8기, 1979년 12·12 쿠데타는 전두환 등 육사 11기, 그리고 최근의 2024년 12·3 내란은 김용현 등 육사 출신 전·현직 장군들이 주동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별로 따로 떼어 장교를 육성하고, 특정 군종의 장교들이 오랫동안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한 후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낸 다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며, 통합 사관학교가 이러한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지만 일부가 용서할 수 없는 짓을 벌인다. 이는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 기회와 유인이 생겨 넘어가는 것이므로, 이를 막을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통합 사관학교 창설 배경과 이유를 12·3 내란에 대한 '문책' 및 '쿠데타 재발 방지책'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12·3 내란과는 무관하며,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와 AI·드론 등 미래 전력 대비 차원의 교육개혁이라고 설명해왔던 기존 입장과 상이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창설이 12·3 내란에 대한 정치적 보복(육사 폐교)이라는 논란을 피하고, 순수한 교육 개혁임을 강조하려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