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군사관학교 통합 배경으로 '쿠데타 재발 방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배경에 대해 직접적으로 군사 쿠데타 가능성 차단과 책임 소재 규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느냐"며, 특정 군종 장교들이 오랜 기간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한 후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961년 5·16 쿠데타, 1979년 12·12 쿠데타, 그리고 2024년 12·3 내란 등 세 차례의 군사적 사건을 언급하며, 육사 출신이 주도한 '카르텔' 구조를 깨고 국군사관학교가 통합되어야 쿠데타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들이 주로 육사 출신이며,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통합 사관학교 설립이 12·3 내란과 무관한 '합동성 강화' 및 '미래전 대비' 차원이라고 설명해왔으나, 이날 이 대통령은 창설 목적을 쿠데타 재발 방지라는 측면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에 육사 총동창회는 "일부의 역사적 일탈을 특정 교육기관 전체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를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징벌'로 해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게 자주국방 실현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그리고 군 기강 확립을 지시하며 주권 일부인 군 지휘권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비용 절감 과정에서의 실책을 언급하며, 최근 경계근무 중 실탄 미장전 논란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는 양상과 같다고 비유하는 등 군 기강 확립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