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군의 본질적 이해와 괴리된 채 진행되고 있다. 압도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지닌 미국의 사관학교 체계를 버리고 일본 방위대 모델로 가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인재 선발을 위해 서울에 위치한 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해...
군인등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공군 대령 A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이는 대법원 2부가 12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며, 이러한 변화가 쿠데타 등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출신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배경에 대해 직접적으로 군사 쿠데타 가능성 차단과 책임 소재 규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느냐"며...
해병대는 경북 포항에 위치한 영외 간부 전용 숙소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하여 부사관 1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해당 부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사망자로 확인된 인물은 중사 계급의 부사관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현장에서는 외부 요인에 의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독수리부대는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총 4박 5일간 충남 보령 무창포 일대에서 전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해상 침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훈련은 다양한 해상 환경 조건 속에서 특전대원들이 목표 지역으로의 침투부터 임무 수행, 그리고 ...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후임병을 대상으로 한 '식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감사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규백 장관은 사안의 엄중함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감사관실에 해당 사건에 ...
개혁신당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침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8일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및 지방 이전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정책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그동안 예비역 장교 등이 국방부 앞에서 개별적으로 시위를 해오던 것과 달리, 총동창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삼군통합사관학교 출범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통합이 출신에 따라 충성과 항명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계엄을 주도한 세력...
국방부는 5일부로 2026년도 상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중장 3명, 소장 11명이 진급했다. 동부전선을 책임지는 육군 3군단장에는 김종묵 중장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자리에서 보직 이동해 임명되었다. 김 중장은 비육사 출신이다....
경기도 한 육군 부대에서 남성 하사가 남성 상병을 수개월간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지휘부가 이를 묵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피해자인 A 상병은 지난해 5월부터 신체 접촉이 시작되었고 10월부터는 억지로 포옹과 입맞춤이 있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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