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주택 공급 대책 두고 이견 좁히기 난항
정부가 '수도권 5만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와 추가 부지 및 공급 규모를 둘러싼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논의했으나 이견이 크다는 보도다. 집값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도심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간의 주요 쟁점 사안으로는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 추가 개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 확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등이 거론된다. 특히 도심 공급 물량 확대는 갈등이 첨예하다. 정부는 지난 '1·29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최대 1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의 정체성 훼손과 학교 및 교통 등 기반 시설 부담 증가를 이유로 최대 8천 가구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국유지인 용산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으며, '1·29 대책'의 태릉 골프장 주택 개발 사업 역시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강남권 예비군 훈련장 등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환경 및 미래 세대 자산 훼손, 투기 유발 우려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지 활용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구체적인 도시계획 권한은 서울시에 있어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난 해법에 대해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는 멸실 가구와 이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또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 역시 이주비 대출 등 정부의 규제 정책과 조응하지 않으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원문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 간의 전방위적이고 대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