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과감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금융 지원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테이블 위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확대, 이주비 대출 LTV 기준 변경 등 여러 금융 카드가 올라와 막바지 고심 단계에 있다는 것이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 및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공급자들의 금융 경색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방안은 PF 사업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확대다. 그동안 금융권이 침체된 PF 사업 대출을 위험성이 높은 유형으로 간주하며 대출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공적 보증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사업 초기 토지 매입 단계부터 본 PF 사업장까지 전 과정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며, 주금공의 연간 부동산 PF 보증 한도는 6조원이고 상반기에 이미 상당 부분이 소진된 상태다. 또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LTV 담보 비율 기준(규제지역 40%)을 종전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으로 변경하여 대출액수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비록 이주비가 필수 이주 자금이라 LTV 한도를 70%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도 많지만, 당국은 비율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적용되는 주택 유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역시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주목받고 있다. 한편,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전세 보증대출 고강도 규제를 마련하는 데 당국이 집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을 예고했으며, 구체적으로는 공적 보증기관(HUG, 주금공,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 비율을 추가로 낮추거나 아예 보증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정책 점검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급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