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프로젝트 행정 난제 해결에 집중 논의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국가 핵심 메가프로젝트들의 행정적 걸림돌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제거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들이 제기하는 추가 요청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과제별 진행 상황을 챙길 별도의 전담기구를 청와대에 두겠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들을 서두르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난관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을 얼마나 빨리 비울 수 있느냐다. 군 내부 검토에 따르면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다른 기지로 분산하는 데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어, 정부는 안보 공백 없이 시설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대규모 반도체 산단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 및 용수 확보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0xED><0x8C><0xB9> 4기가 들어설 호남권 신규 산단에는 장기적으로 6.3GW 규모의 전력과 하루 65만톤의 산업용수가 필요하며, 정부는 한빛원전 등 기존 발전원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0xED><0x8C><0xB9>까지 안정적으로 송전할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외에도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 여권은 호남반도체와 충청첨단산업, 영남피지컬 AI 등을 '메가특구'로 지정하여 재정, 금융, 세제, 규제 등 모든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별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R&D 전문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점검 범위는 호남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울산·동해·세종 등에 2029년까지 총 8.4GW 규모를 조성하고, 충청권에는 첨단 패키징 거점을, 영남권에는 로봇 및 자율주행 같은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방산 등 첨단 제조업을 연계하는 구상 등 다양한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