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세제개편안 '미확정' 강조하며 수정 가능성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8·3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해당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경의 여지가 있는 ‘미확정’ 상태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이 입법 예고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일부 비판론자들이 제기하는 '일관성 부족' 지적에 대해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정책 결정과 안 발표의 차이를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담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실거주 전환 시 전월세 세입자에게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론의 존재 자체는 바람직하며,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GO)다"라는 태도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책이란 이론의 여지와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세법안이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며, 8월 3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 개정안 관련하여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그는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악용하거나 무책임, 무능, 부조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엄정한 문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 정책 엇박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은 과거의 밀실행정과 같다"면서, 오히려 입장이 다른 국민들이 싸우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