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대전환 대비, 일하는 사람 권리 강화 로드맵 제시
AI와 플랫폼 발달로 급증하는 노무제공자의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가 올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지원을 약속했다. 노동부는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을 추진하며, 사회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여 단기계약 반복이나 처우 차별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도급제 개선, 장애인 및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와 통합지원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를 통해 격차 해소 기반을 만들고, 단체교섭 세부 지침 마련으로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대응은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 및 밀착 관리를 통해 재해 근절에 초점을 맞춘다. 임금체불 제재 역시 강화하여 오는 10월부터 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을 최대 5년으로 상향하고, 건설업과 조선업에는 하도급 구조의 중간 착취를 막기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한다. 청년층에게는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 민간 취업·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K-뉴딜 아카데미'와 공공·민간 일 경험 사업을 늘린다. 직업훈련 수료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위해 전문상담사와 또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도 제공된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력개발센터를 늘리며,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논의도 추진한다. 전국 고용센터는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개편되어 청년의 첫 취업부터 중장년의 재취업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공하는 '평생 AI 일자리 토탈케어'와 기본직업훈련 확대를 위한 '모두의 AI'를 추진한다. 나아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이행과 함께, 인공지능이 노동 현장에서 사람을 배제하지 않도록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