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5년여간의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상반된 두 가지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는 청주시와 민간업체 간에 벌어진 복잡한 소송전의 결과로, 핵심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