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사전 협의' 및 정책 재검토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하여, 주택 정책의 무게중심이 ‘세금과 실거주’ 중심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명확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가 수도권 정비사업 23만4천가구의 2030년까지 착공 지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조정(75%→70%), 이주비 대출 담보가치 기준 적용 등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들을 일부 반영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n다만, 오 시장은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마련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특히 주택공급 및 정비사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 간 충분한 사전 협의와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n나아가 오 시장은 이번 대책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현장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특히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임대차 시장 불안과 전·월세 대란 해소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n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 권한임을 인정하면서도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현재 서울시가 계획하는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