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연임 가능성' 발언 논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으나, 과거 권력 구조 개편 과정에서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 국회의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적 당사자들의 합의에 달린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해석을 낳으며 정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이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의 발언이 개헌 논의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임을 강조하며 해명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법리적으로 매우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들이 쿠데타나 계엄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을 밀어붙였던 역사를 상기할 때, '주권자의 선택'이라는 논리는 '독재자의 선택'과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현직 대통령이 헌정을 중단시키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과연 순수한 '주권자의 선택'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이 발언은 극우 세력의 음모론, 친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근거 없는 여론, 그리고 무책임한 의혹 제기 등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 국회의장은 6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무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발언은 현 국정 운영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