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론에 야권 "연임 회피 꼼수" 비판 거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야권으로부터 '연임 불가'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X를 통해 개헌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고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40년이 지난 현행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권은 이 개헌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제왕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개헌의 전제 조건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 간단한 전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서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들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이 대통령 주도 개헌에 대해 "자기 면죄부가 대한민국 국익보다 1순위인 '위험한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개헌이 어느 순간 자신의 처벌을 피하려는 연임 또는 면죄부 규정을 끼워 넣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의 개헌론을 "권력을 악용한 위헌적 공소취소 빌드업"이라고 규정하며, 권력 분산 개헌이라는 명분 자체를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