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누며 논쟁을 벌였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5월 정부가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이 있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으며,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합의했음에도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를 '개혁이 아닌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입법 독주가 경찰 만능시대와 범죄자 천국 시대를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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