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목표 강조
Business•6/15/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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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4일, 청와대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에 대해, 정부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 하에 전쟁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의 확장억제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의무이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와 규범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열린 한미 NCG 및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를 비난하며 비핵화 논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한미·미일 간 확장억제 협의를 "핵전쟁 모의판"으로 규정하며 핵보유국 지위가 되돌릴 수 없다고 강변했다. 한편, 한미는 지난 11일 제6차 NCG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임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입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공존 기조와 한미동맹 차원의 억제력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NPT 체제가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획득을 금지하는 핵심 원칙임을 바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