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매수 가족 찬스 자금 증가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매수에 사용된 증여·상속·차입 등 ‘가족 찬스’ 자금이 2조 6천억 원에 달했으며, 특히 과세 대상이 아닌 ‘가족 간 차입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해당 자금은 2조 63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 6065억 원) 대비 63.9% 증가했다. 이러한 가족 찬스 자금은 전체 주택 매수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7%에서 11%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차입 자금은 2023년 2조 1509억 원에서 2024년 3조 759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실제 주택 매수 과정에서 이러한 자금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연령대는 30대로,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가족 찬스 자금의 51.9%가 30대가 조달했으며 40대가 23.9%를 차지했다. 특히 가족 간 차입을 통한 자금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증여·상속 자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9% 증가한 반면,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그 밖의 차입금’은 1년 전과 비교해 두 배가 되었다. 이 차입금 중 약 60%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조달되었으며,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시장에서는 가족 간 금융 지원 또는 편법 증여 통로로 활용된다. 이러한 방식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법정 이자율(연 4.6%)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할 경우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 양쪽으로부터 최대 4억 원 이상을 사실상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 부모 자산을 동원하는 것이 주택 구매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으며, 가족 간 편법 증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차입금의 실제 상환 여부를 점검하여 부의 대물림을 공정한 기회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