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전략
대한민국 발전사는 눈부신 성취의 역사인 동시에 심각한 불균형과 차별이 누적된 과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 시절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세계적인 산업 성과를 냈지만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 소멸 문제를 국가 존립의 문제로 규정하며, 균형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생존전략임을 강조했다.
한국 사회의 지역 불균형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전체의 소외, 정치적 목적에 따른 영·호남 차별정책으로 인한 호남 소외, 그리고 지리적·경제적 요인에 따른 전북 소외 등 세 가지 차별 구조로 분석되었다. 이 대통령은 정의와 형평을 넘어 지속적인 포용성장의 측면에서 이러한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해답으로 서남해안 지역을 제시하며, 장기간 산업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이곳이 오히려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입지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뒤처진 탓에 대규모 첨단 공장을 위한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용수와 재생에너지 잠재력(RE100)까지 갖추고 있어 반도체 및 AIDC 등 미래 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도로, 용수, 전력, 인력, 문화, 교육 등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과감하게 지원한다면 호남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의 기존 클러스터와 호남권 신규 거점을 대립 구도로 보지 말고, 용수와 전력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 계획과 더불어 초고속으로 제2의 대규모 집적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소외를 겪었던 호남에게 현재의 상황이 예상치 못한 큰 기회의 원천이며,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결단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소모적인 정치 투쟁을 멈추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국가 생존 목표를 달성해야 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