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합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예정
Business•7/23/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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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활동 강화를 위해 필요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효율적인 공소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 3월에 발의되었으며, 지난 4월에는 법사위에 회부된 바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회는 다음 날 전체회의를 열어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차 종합특검팀은 이미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이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수사 기간의 연장과 인력 증원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30일씩 두 차례만 연장이 가능했던 수사 기간을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요청 사항이며, 이를 통해 오는 8월 23일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법안 개정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이 법사위원장직을 이용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