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공장 관련 노동쟁의 범위 논란 심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쟁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분쟁 발생 후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에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지침 등을 통해 사전에 명확히 정리할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특히 삼성전자 노조가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공장 추진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주장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논리가 확장될 경우 모든 기업의 경영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로 법률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 제공이 가능하지만, 구체화는 행정부의 몫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대규모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하며 현장에서 해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영업이익 배분 관련 입장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교섭 관행과 유사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경제적부가가치(EVA)를 사용했던 사례 등을 언급하며 노사 간 협상 과정에서 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 조건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사측과의 교섭 테이블에서 반드시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