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강사 현우진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루어졌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현우진 씨뿐만 아니라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수년간 문항 매매와 억대 금품 거래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할 경우, 수강생들이 이를 사전에 접하게 되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현우진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우진 측 변호인은 교사들에게 지급된 금품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