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 사실 오류 반박 입장 전달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Interim Staff Report)에 대한 상세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는 미 하원 법사위가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의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여 작성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정부의 다부처 조사 및 국회 청문회 등 조치들의 적법성 등이 상세히 담겼다. 이번 사안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임시 실무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으며, 이후 백악관 역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미 의회는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우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강경하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사위를 비롯한 미국 의회 내 여러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쿠팡 측의 사실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