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만 확대 시 전기요금 급등 우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방송 출연을 통해 ‘탈(脫)석탄’ 정책의 현실적 어려움과 전력 수급 계획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반영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중단하고 모든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만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이 독일에 비견될 만큼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특히 첨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1kWh당 약 120원)과 비교했을 때 현재 한국의 요금 수준(180원)도 이미 높은 상황이라 추가적인 요금 인상은 국가 경쟁에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의 확보가 세계적인 과제임을 지적하며,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수소 대체 계획 등이 논의되었으나 시스템 구축 비용이 너무 높아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을 줄이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이와 더불어 AI 시대에 따른 급증하는 전력 수요,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제조원가 맞추기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대규모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대안으로 원전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 김 장관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 간에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원전 확대 일변도 정책은 기후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등 원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상충되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과거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 발전 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가 아직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으며, 국제 에너지 기구(IEA) 자료를 인용하며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