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본회의 의결
Culture•7/31/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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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검찰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수사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이로써 검찰의 수사 주도권은 약 78년 만에 사라지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된다. 본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의결되었으며, 법안 상정 이후 전날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직후 표결이 이루어졌다. 이날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표는 175표를 얻었고, 반대 의견은 2표, 기권은 1표로 집계되어 법안이 가결되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이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검찰의 역할과 권한을 재조정하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형사 사건 수사 절차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며,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차원에서 이처럼 핵심적인 사법 시스템의 권한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법치주의와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큰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의결은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명확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 사법 제도 운영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