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소기각 사유를 규정한 조항의 구조와 문구를 변경하면서 법조계에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기존에 특정된 하나의 사유였던 절차적 하자 관련 항목이 맨 마지막 호로 이동하고 '그 밖에'라는 포괄적인 구절이 추가되면서, 공소기각 판...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정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7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구치소 내에서 외부 물품을 몰래 반입한 교정...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구 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
국회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검찰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수사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이로써 검찰의 수사 주도권은 약 78년 만에 사라지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기존 조항들을 삭...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판결을 내리자,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하여 재판소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속도전'을 주장하는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언급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씨는 본인이 겪었던 '묻지마 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미수뿐 아니라 성폭행을 노린 범죄라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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