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정책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 해결을 위해 총 22개의 우선 개선 과제가 제안되었다고 밝히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 미디어(X)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이익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사안이다. 지난 2월에는 대출과 청약 등에서 소득 기준 적용 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지난달에도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총리에게 관련 분야 전수조사를 부탁한 바 있다. 이번 22개 과제는 청년 포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으며, 특히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 및 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항목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첫째, 디딤돌 내 집 마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등 주거 관련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가 제안되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도 포함됐다. 둘째,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확대와 출산·입양 요건 완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청약 관련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기간 가점기준 개선과 청약요건 완화가 논의되었으며,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