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력히 반대했다. 협의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건이 경찰 초동 수사를 거쳐 송치된 이후,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
조응천 전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강행되는 분위기 속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장관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공명정대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가 반려된 상황과 관련하여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추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기관 종사자의 이해 충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인 이른바 '장윤기 방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 왜곡죄로 고발했던 이병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두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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