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사이버 도박 심각성 높아…국방부 '자진신고제' 검토
일과 후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증가에 따라 병영 내 사이버 도박 실태가 공식 집계치보다 훨씬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방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청소년에게 도입한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군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처벌보다는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 자진 신고자에게 행정적·형사적 책임 감경과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회복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인원은 313명으로, 이는 전체 병력 규모와 비교했을 때 극소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6%)이 부대 내 불법 도박을 목격했다고 답하는 등 도박 문제가 만연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군 적금과 같은 장병들의 자산이 도박 빚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사례나 대부중개 사이트에 군 적금을 이용한 대출 희망 글이 올라오는 등의 현상도 포착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심층조사에서는 불법 도박 경험 장병 52명 중 무려 80%가 입대 전부터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현재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장병에게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계 및 개인회생 등 회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국방부가 원론적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 같은 환경 변화에서 발생한 부작용임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음성화된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형사 책임 감경 및 면책 유인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