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공군 대령 A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이는 대법원 2부가 12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되었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 초급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회식 이후 택시 등지에서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서는 군인에 대한 성범죄가 단순히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병영 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군 조직의 규율을 문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동일한 판단을 내리며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 이후 군인권센터 측은 "무죄 주장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를 해온 가해자에게 공적 책임을 물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