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위, 이재명 관련 등 12건 추가 조사 대상 선정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과거 검찰권 남용 사건을 진상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이후, 총 12건의 사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위가 지난 6월부터 약 5주간 학회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를 제안받아 결정된 사항이다. 추가 조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여러 사건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관련 '위증 교사 사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및 사회적 의혹 사건들이 추가 선정되어 총 12건을 채웠다. 구체적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사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그리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 대구 부시장 별건·표적 수사 등 의혹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관련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추가되어, 기존 7건이던 미래위의 총 조사 대상은 19건으로 늘어났다. 미래위원회는 지난 6월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통계조작 사건 등 초기 7건을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까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대국민 공모'를 열어 제안 신청을 받아왔으며, 이번 추가 선정을 통해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